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형성의 자유
정답 ④번출제 쟁점 형성의 자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 ③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 ④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 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1893 등. 계획재량으로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1893 등. 형량을 하였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하면 형량하자로 위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7누1501. 권한 있는 행정청의 양립불가 후행계획이 있으면 선행계획은 그 내용으로 변경된다.
④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 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두14148 등. 도시기본계획은 입안 지침일 뿐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면적 증가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은 형성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6두14148 등. 도시기본계획은 입안 지침일 뿐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면적 증가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