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재량행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재량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②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 ④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두58431. 한정면허는 수익적 행정행위이자 재량행위다.
②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16852 등. 난민인정은 요건 충족 시 인정해야 하는 기속적 성격이어서 무관한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47686.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④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5631.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형성적 행위인 인가의 성질을 가지며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재량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3두5631.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형성적 행위인 인가의 성질을 가지며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