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기속행위(보조금 환수)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기속행위(보조금 환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②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③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3388 등. 거짓·부정 수급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다.
②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7누861 등.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다236978 등.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42559 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는 후속 사업시행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은 기속행위(보조금 환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8두42559 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는 후속 사업시행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