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비례원칙

①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두4061. 적합통보 후 막대한 비용 투입 신뢰를 침해한 난립 이유 불허가는 신뢰보호·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남용·일탈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다49650. 주된 처분과 실질적 관련 없는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다.

③ 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6추244.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조례안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④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2552. 면세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단순 사업사실 등록증명에 불과해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