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법 · 19문항
※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 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