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조례 무효확인소송

①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 의회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누8003.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원문은 지방의회라 하여 그름).

②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위원회법 §27①. 중노위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원문은 위원회 자체라 하여 그름).

③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16②.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 소속 장관(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피고가 된다(원문은 대통령이라 하여 그름).

④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5부4. 대리관계를 명시하고 한 처분의 피고는 피대리 행정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