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입법예고·공청회

①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39조의2 등. 재개최 필요시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②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38874 등. 귀화는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유제시)이 적용된다(원문은 적용된다고 하여 옳음).

③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2두66989 등. 국가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보기 어려워 국가에 대한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1④. 대표자가 있어도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절차상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