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공정력·부당이득(ㄱ)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정력·부당이득(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① ㄱ, ㄹ
- ② ㄱ, ㄴ, ㄷ ← 정답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공정력·부당이득(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가배상청구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어 취소판결이 전제될 필요가 없다(대판 71다1278 등). ㄴ은 옳음. 정답 선지는 ②(ㄱ,ㄴ,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