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인가(분양전환승인)

①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 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분양전환가격 승인은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완성하는 인가가 아니라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처분이어서 인가로 볼 수 없다(대판 2018두49154).

②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환지처분은 토지에 관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대판 95다17236 등). '대인적 처분'이라는 진술은 틀림.

③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의료인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어서 영업양수인 등에게 효과가 승계된다(대판 2021두45152 등).

④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인적 요소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대판 2009두894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