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재량하자의 증명책임

①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대판 87누861 등).

②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특정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특정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경상 위해 우려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본다(대판 2011두32515).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라는 표현이 틀림.

③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으면 법정 제한사유 외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9두8946 등).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질변경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재량행위이고, 이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가 된다(대판 2004두618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