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변경처분과 선행처분

①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대판 2010두20782 등).

②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권취소는 그 자체로 새로운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독립된 행정행위(별개의 행정처분)이다(대판 2018두104 등). '별개의 처분이 아니다'는 진술은 틀림.

③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정법상 명칭이 '취소'여도 후발적 사정에 기해 장래효로 효력을 소멸시키면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대판 2003두10251 등).

④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담적 처분(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대판 94누702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