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①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위 지침을 지가공시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규칙으로 보아 법규적 성질(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대판 93누15588). '집행명령이라 법규성 없음'은 틀림.

②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효인 법규명령도 사후에 위임근거가 부여되면 그 시점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대판 93추83).

③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다(대판 2004두10968).

④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위법령에 위반된 행정규칙은 법질서상 부존재로 취급되며, 법원은 상위법령 자체에 따라 행정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한다(대판 2018두3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