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 해설 — 형사사건 처리
정답 ④번출제 쟁점 형사사건 처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 ②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교정학개론 가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65조. 부정기형 소년은 단기의 3분의 1 경과 시 가석방 가능.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60조 제1항. 장기 2년 이상 유기형 소년에 대해 부정기형(장기·단기)을 선고한다.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교정학개론 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49조 제2항. 소년부는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 사유 시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 소년부는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 사유 시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