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 · 20문항
※ 교정학개론 가 교정학개론
1.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 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 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누진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노무작업과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중 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ᄀ. 서덜랜드(Sutherland) ᄂ. 나이(Nye) ᄃ. 애그뉴(Agnew) ᄅ. 라이스(Reiss) ᄆ. 베커(Becker)
12.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ᄀ.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ᄂ. 수형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ᄃ.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ᄅ.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ᄆ.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