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 해설 — 낙인이론

정답 ②번출제 쟁점 낙인이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2. 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 정답
  3. 머튼(Merton)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4.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선지별 해설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레머트는 낙인 후 발생하는 2차적 일탈 개념으로 낙인이론을 발전시켰다.

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허쉬의 사회유대(통제)이론은 유대약화로 범죄를 설명한다. 법집행기관 통제가 범죄를 야기한다는 것은 낙인이론의 설명이다. (정답 선지)

머튼(Merton)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머튼은 동조·혁신·의례·도피·반역의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했다.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반범죄이론(자기통제이론)은 어릴 적 부적절한 양육으로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을 범죄 원인으로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은 낙인이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허쉬의 사회유대(통제)이론은 유대약화로 범죄를 설명한다. 법집행기관 통제가 범죄를 야기한다는 것은 낙인이론의 설명이다.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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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