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 해설 — 작업부과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작업부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67조. 금고·구류형 수형자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신청 필요). (정답 선지)

② 소장은 수형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6조. 15세 미만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금지.

③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8조. 심신허약·질병 등 사유 시 직업훈련 보류 가능.

④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7조 제1항. 직업훈련 목적 이송이 가능하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은 작업부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집행법 제67조. 금고·구류형 수형자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신청 필요).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