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 해설 — 외부통근작업
정답 ④번출제 쟁점 외부통근작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68조 제1항. 사회복귀 및 기술습득 목적의 외부통근작업 부과가 가능하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1조. 법령·준수사항 위반 시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0조. 외부기업체 통근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나, 일반경비처우급도 특히 필요하면 선정할 수 있다.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은 외부통근작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0조. 외부기업체 통근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나, 일반경비처우급도 특히 필요하면 선정할 수 있다.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