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 해설 — 분리수용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분리수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 ②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 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 ③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성별·구분·연령 기준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②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 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법 제15조 제3항. 근신 징계 시 해당 제한 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④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소년법 제14조의3 제2항. 자해 등 우려가 큰 때에는 목욕탕·화장실 등에도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여성은 여성공무원 모니터링).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은 분리수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