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 해설 — 부정기재심사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정기재심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ᄀ.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ᄂ. 수형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ᄃ.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ᄅ.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ᄆ.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 ① ᄀ, ᄃ
- ② ᄂ, ᄅ
- ③ ᄀ, ᄂ, ᄆ
- ④ ᄃ, ᄅ, ᄆ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ᄂ, ᄅ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추가사건은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사유이며 벌금형 확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오류 발견은 사유 맞음. (보기 ㄴ,ㄹ — 정답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은 부정기재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징벌 의결·분류심사 오류 발견·학위 취득은 모두 부정기재심사 사유이다. (보기 ㄷ,ㄹ,ㅁ —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