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번 해설 — 교화개선모형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교화개선모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 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 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2. 의료모형(medical model) ← 정답
  3.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4. 무력화모형(incapacitation model)

선지별 해설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치료)모형이다. 적응모형은 후기에 등장해 환경적응·재사회화를 강조한다.

의료모형(medical model)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의료(치료)모형은 범죄원인을 개인의 병리로 보고 처벌 대신 치료프로그램 적용을 강조한 모델로 정답이다.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통합모형은 지역사회와의 관계회복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문제의 개인병리 진단·치료 모델(의료모형)과 다르다.

무력화모형(incapacitation model)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력화모형은 사회방위를 위한 격리를 강조하며, 치료를 강조한 의료모형과 무관하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은 교화개선모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의료(치료)모형은 범죄원인을 개인의 병리로 보고 처벌 대신 치료프로그램 적용을 강조한 모델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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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