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3번 해설 — 4D 정책

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일탈에 대한 형사사법 개입을 줄여 낙인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다.

②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시설구금 자체를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대체하는 것으로, 별도시설 수용이 아니다.

③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에게도 변호인 조력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청이다.

④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환(diversion)은 공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탈시켜 비사법적·대체적 처우로 전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