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4번 해설 — 징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징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09조 제3항. 일사부재리 원칙상 동일행위 거듭 부과 금지.

②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09조 제4항. 징벌 부과의 제척기간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이다.

③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114조. 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기간 내 징벌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집행유예가 허용된다. (정답 선지)

④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13조. 소장은 질병 등 사유로 징벌집행을 일시정지·면제할 수 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은 징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집행법 제114조. 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기간 내 징벌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집행유예가 허용된다.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