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6번 해설 — 다이버전

정답 ①번출제 쟁점 다이버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다이버전의 대표적 비판은 사회통제망의 확대(net-widening)로,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가져온다. (정답 선지)

②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식 형사절차를 우회하므로 비용·시간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③ 업무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건 부담 경감으로 사법제도 운영의 효율성·탄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④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낙인이론에 근거하여 공식낙인을 줄여 2차적 일탈(경력범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은 다이버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다이버전의 대표적 비판은 사회통제망의 확대(net-widening)로,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가져온다.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