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7번 해설 — 과밀수용(블럼스타인)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과밀수용(블럼스타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시설의 증설: 재정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 ② 구금인구 감소전략: 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 정답
- ③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 이다
- ④ 선별적 무력화: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제한된 공간에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 영하려는 방안이다
선지별 해설
① 교정시설의 증설: 재정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블럼스타인의 수용인구 감소책 중 시설증설안의 한계로, 비용과 재과밀 위험이 지적된다.
② 구금인구 감소전략: 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지(억제)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엄중성보다 확실성(처벌 받을 확실성)이 제지효과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정답 선지)
③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 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블럼스타인의 정문(front-door)·후문 정책 중 사법절차 개선전략에 해당한다.
④ 선별적 무력화: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제한된 공간에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 영하려는 방안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고위험 상습범을 선별 구금하는 전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은 과밀수용(블럼스타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지(억제)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엄중성보다 확실성(처벌 받을 확실성)이 제지효과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