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9번 해설 — 분류심사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분류심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 ③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 정답
- ④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②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무기형은 정기재심사 시기 산정 시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③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선지)
④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항. 잔여 형기가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이면 유예한 분류심사를 생략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은 분류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