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번 해설 — 고전주의·실증주의

①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요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전주의는 죄형균형·일반예방, 실증주의는 범죄자 개별 처우·부정기형·교화(특별예방)를 강조한다.

② 고전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전주의는 자유의지·합리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인의 본질적 차이를 부정한다(차이를 강조한 것은 실증주의).

③ 19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증주의는 19세기 자연과학적 방법론(관찰·실험·통계)의 영향으로 등장하였다.

④ 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법절차모델은 죄형법정주의·인권보장을 중시하는 고전주의와 연결된다. 실증주의는 범죄통제모델(Crime Control Model)과 친화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