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1. 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능력을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적당한 범행 대상(suitable target)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존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ételet)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ㄴ.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ㄷ.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ㄹ.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의모델(Justice Model)은 범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처우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형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 ㄴ.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석방제도를 중요시한다. ㄷ. 적응모델(Adjustment Model)은 정의모델에 대한 비판ㆍ 보완을 위해 등장한 것으로, 교정처우기법으로 현실요법과 교류분석을 중요시한다. ㄹ.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은 사회도 범죄유발의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15.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아문 (直囚衙門)에 옥(獄)이 부설되어 있었다. ㄴ. 휼형제도(恤刑制度, 또는 휼수제도(恤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 (减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ㄷ. 도형(徒刑)에는 태형(笞刑)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充軍)이 있었다. ㄹ. 1895년 징역처단례를 통하여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2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 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