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 해설 — 개인작업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개인작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 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 ③ 소장은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 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규칙 §95①. 개인작업 허가 대상·요건에 부합한다.
②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규칙 §95①. 개인작업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
③ 소장은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규칙 §95②. 개인작업 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규칙 §95③. 작업재료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부담하고, 처우상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담 주체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은 개인작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