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 해설 — 일시석방자 출석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일시석방자 출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 하여야 한다
②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④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 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정답

①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102④. 일시석방자는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출석. 이 선지가 옳은 진술이다.

②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103①. 도주 등을 한 사람에 대해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 한정하여 체포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103②. 체포를 위한 질문(불심검문 유사 권한)을 규정한다.

④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 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103③. 다수인 출입 장소 관리자 등에 대한 협조 요구는 '영업시간 내'로 한정되지 않는다. '영업시간 내'라는 제한이 틀렸다.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은 일시석방자 출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103③. 다수인 출입 장소 관리자 등에 대한 협조 요구는 '영업시간 내'로 한정되지 않는다. '영업시간 내'라는 제한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