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 해설 — 수형자자치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수형자자치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
- ② 수형자자치제는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과정을 결합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 ③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 정답
- ④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 의해 대다수의 일반수형자가 억압ㆍ통제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과학적 분류심사·선시제도 등과 결합될 때 효과적이다.
② 수형자자치제는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과정을 결합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치활동을 통한 책임감·사회적응력 향상이 수형자자치제의 목적이다.
③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오스본은 1914년 '오번(Auburn) 교도소'에서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선지의 '싱싱(Sing Sing)'은 그가 이후 운영한 곳으로, 최초 실시 장소가 틀렸다.
④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 의해 대다수의 일반수형자가 억압ㆍ통제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형자자치제의 대표적 단점(교도관 권위 약화, 약육강식적 통제)으로 옳은 비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은 수형자자치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오스본은 1914년 '오번(Auburn) 교도소'에서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선지의 '싱싱(Sing Sing)'은 그가 이후 운영한 곳으로, 최초 실시 장소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