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 해설 — 보호사건 심리·조사

정답 ②번출제 쟁점 보호사건 심리·조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③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정학개론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17의2②. 비위탁 소년이라도 장애 의심 등의 경우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17⑤.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이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표현이 틀렸다.

③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19②. 심리 불개시 결정 시 훈계·보호자 고지가 가능하다.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정학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21①. 본인·보호자 소환이 원칙이나 필요 없으면 보호자 소환 생략 가능.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은 보호사건 심리·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년법 §17⑤.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이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표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