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 해설 — 금품관리(석방 시 보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45. 석방 시 보관 신청 기간은 3개월 이내. 이 선지가 옳은 진술이다.

②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28①. 사망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나, 도주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가족 통지 의무 규정은 없어(또는 그 내용이 달라) 본 선지가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됨.

③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27·시행령 §42. 허가한 금품은 '보관'한 후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지체 없이 전달·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틀렸다.

④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45·§46. 이 경우 유류품을 '팔아 대금을 보낼 수 있다'(임의적)이다. '보내야 한다'는 필요적 표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