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 해설 — 조선시대 행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조선시대 행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아문 (直囚衙門)에 옥(獄)이 부설되어 있었다. ㄴ. 휼형제도(恤刑制度, 또는 휼수제도(恤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 (减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ㄷ. 도형(徒刑)에는 태형(笞刑)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充軍)이 있었다. ㄹ. 1895년 징역처단례를 통하여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 ① ㄱ, ㄴ ← 정답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ㄴ이 옳다. ㄷ은 도형에 '장형'이 병과(태형 아님), ㄹ은 1895년 징역처단례가 장형·유형을 '전면' 폐지한 것이 아니어서 오류. 정답은 ㄱ,ㄴ.
②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은 도형에 '장형'이 병과되므로 틀리고, ㄹ도 장형·유형의 '전면' 폐지가 아니어서 틀려 ㄷ,ㄹ 조합은 오답. 정답은 ㄱ,ㄴ.
③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ㄴ은 옳으나 ㄷ(도형 병과형은 태형이 아닌 장형)이 틀려 ㄱ,ㄴ,ㄷ 조합은 오답. 정답은 ㄱ,ㄴ.
④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장형·유형 '전면' 폐지)이 틀려 ㄱ,ㄴ,ㄹ 조합은 오답. 정답은 ㄱ,ㄴ.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은 조선시대 행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ㄱ·ㄴ이 옳다. ㄷ은 도형에 '장형'이 병과(태형 아님), ㄹ은 1895년 징역처단례가 장형·유형을 '전면' 폐지한 것이 아니어서 오류. 정답은 ㄱ,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