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 해설 — 설치·운영
정답 ④번출제 쟁점 설치·운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 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③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영교도소법 §13. 위탁업무 전담 이사 선임 및 법무부장관 승인 취임 규정으로 옳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영교도소법 §23. 운영경비 지급 및 기획재정부장관 사전협의 규정으로 옳다.
③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영교도소법 §29. 대표자가 소장 외 직원 임면권을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영교도소법 §39. 법무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정본부장'이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은 설치·운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영교도소법 §39. 법무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정본부장'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