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3번 해설 — 지역사회 교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지역사회 교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 ② 범죄자의 처벌ㆍ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 ③ 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 정답
- ④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역사회 교정(사회 내 처우)은 과밀수용 완화 기능을 갖는다.
② 범죄자의 처벌ㆍ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낙인 회피·재통합을 지향하는 인도주의적 배경을 갖는다.
③ 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역사회 교정은 형사제재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와의 연계·재통합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한다. '단절'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④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 내 처우 확대가 오히려 통제 대상을 넓혀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라는 비판을 받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은 지역사회 교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지역사회 교정은 형사제재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와의 연계·재통합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한다. '단절'이라는 표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