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4번 해설 — 편지수수

정답 ④번출제 쟁점 편지수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②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③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정답

①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43① 단서.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 등의 경우 편지수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②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64. 편지수수 횟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③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43④. 수용자 간 편지로서 징벌집행 중인 때 등은 검열할 수 있고, 시행령상 수용자 간 편지는 검열한다.

④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67. 관계기관 송부 문서는 '열람 없이'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열람한 후'가 틀렸다.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은 편지수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령 §67. 관계기관 송부 문서는 '열람 없이'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열람한 후'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