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5번 해설 — 진정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96. 진정실 수용 요건은 맞으나 의무관 의견은 요건이 아니다(보호실 수용 시 의무관 의견 청취 규정과 구별). 진정실은 의무관 의견 청취 규정이 없어 틀렸다.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96③. 진정실 수용은 24시간 이내, 연장은 1회당 12시간 범위. 이 선지가 옳은 진술이다.

③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96④. 진정실 총 수용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2일'이 틀렸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96⑤. 진정실 수용·연장 사유는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가족'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