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6번 해설 — 일상활동이론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일상활동이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능력을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적당한 범행 대상(suitable target)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존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
- ①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견해이다
- ②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한다
- ③ 동기화된 범죄자로부터 범행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해당한다
- ④ 범죄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의 감소에 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견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②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상활동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과 함께 신고전주의·상황적 범죄예방 계열에 속한다.
③ 동기화된 범죄자로부터 범행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상활동이론의 보호자(guardianship)에는 경찰뿐 아니라 가족·친구·이웃 등 비공식적 감시자도 포함된다.
④ 범죄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의 감소에 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 성향보다 범행기회·환경·상황적 요인의 통제에 중점을 둔다.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은 일상활동이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 성향보다 범행기회·환경·상황적 요인의 통제에 중점을 둔다.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