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8번 해설 — 형의 실효·복권

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81(형의 실효): 3년 초과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 경과 시 실효.

②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82(복권). 정지기간의 2분의 1 경과·손해보상 요건 충족 시 복권 선고 가능.

③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81(재판상 실효). 3년 초과 징역은 7년 경과 후 본인·검사 신청으로 법원이 실효 선고. 본 선지가 옳은 진술이다.

④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 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 형 실효 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것은 맞으나, 근거 조문이 형법 §81이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어서 본 선지가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