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9번 해설 — 암수범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암수범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ételet)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ㄴ.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ㄷ.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ㄹ.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답 조합은 ㄱ,ㄹ. ㄴ(절대적 암수는 '인지조차 안 된' 범죄), ㄷ(상대적 암수가 마약 등 피해자 없는 범죄)이 틀려 'ㄱ,ㄴ' 조합은 오답.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ㄹ이 옳다. ㄱ,ㄹ 조합이 정답.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절대적 암수의 정의가 틀림(인지조차 안 된 범죄가 절대적 암수). ㄷ도 마약 등 피해자 없는 범죄는 본래 '절대적 암수'와 관련되며 상대적 암수는 수사기관의 차별적 태도에서 기인. 따라서 ㄴ,ㄷ 조합은 오답.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옳으나 ㄷ이 틀려 ㄷ,ㄹ 조합은 오답. 정답은 ㄱ,ㄹ.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은 암수범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ㄹ이 옳다. ㄱ,ㄹ 조합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