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 해설 — 억제이론(고전주의)

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억제이론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자유의지·합리적 선택 가정에 기초한다.

② 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엄중성은 처벌의 강도, 확실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뜻한다. 엄중성을 '처벌받을 가능성'으로 본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실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뜻한다. 확실성을 '강한 처벌을 통한 억제'로 본 것은 엄중성과 혼동한 틀린 설명이다.

④ 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교정학개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베카리아 등 고전주의는 확실성을 가장 강조하였다. 신속성을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로 본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