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1.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수용자와 노인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