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 해설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 직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회복귀업무 교도관 직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답

①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보고 후 소장 지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②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도관직무규칙. 귀휴 등 요건 충족 시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도관직무규칙. 가석방 요건 충족 시 상관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④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형확정자 심리안정 상담·결연 주선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고유 직무가 아니어서, 사회복귀업무 교도관 직무로 보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 직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사형확정자 심리안정 상담·결연 주선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고유 직무가 아니어서, 사회복귀업무 교도관 직무로 보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