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 해설 — 분류심사 구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분류심사 구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 ②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59 및 시행규칙. 분류심사는 신입심사(개별처우계획 수립)와 재심사(조정)로 구분된다.
②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59③은 분류심사를 위한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재량)로 규정한다. '하여야 한다'로 단정한 본 선지가 본 문항의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59④. 분류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 청취 또는 조사 의뢰가 가능하다.
④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61.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본 문항에서 옳지 않은 선지는 다른 보기로, 이 선지는 옳은 진술임)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은 분류심사 구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59③은 분류심사를 위한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재량)로 규정한다. '하여야 한다'로 단정한 본 선지가 본 문항의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