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 해설 — 신설시설 규모

정답 ③번출제 쟁점 신설시설 규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④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6①.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을 고려해 늘릴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6②. 거실·작업장·접견실 등은 목적·기능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8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2회 이상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순회점검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매년 1회 이상'으로 기재한 본 선지가 본 문항의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④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②. 위탁법인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위탁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은 신설시설 규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집행법 §8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2회 이상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순회점검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매년 1회 이상'으로 기재한 본 선지가 본 문항의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