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 해설 — 일반귀휴 요건

① 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7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의 장례는 특별귀휴 사유로 복역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허가할 수 있다.

②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77①. 일반귀휴는 무기형의 경우 7년 경과를 요건으로 하므로 5년 복역으로는 요건 미충족이다. 본 선지가 '귀휴 허가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③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7①. 형기 1/3 이상 복역하고 가족 관련 등 사유가 있으면 일반귀휴 대상이 된다. 6개월은 2년형의 1/3 이상이다.

④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29 등. 둘 이상의 형은 형기를 합산하며, 8년의 1/3 이상인 3년을 복역해 형기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