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 해설 — 사회봉사명령

①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근로가 본질이다.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는 틀린 설명이다.

②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강명령은 일정 시간 교육·강의 수강을 통한 교화개선 제도이다.

③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배상제도(배상명령)는 금전적 피해배상을 통해 구금을 대체하며 직업활동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내 처우이다.

④ 집중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중감독보호관찰은 강화된 감독으로 관대함 비판을 보완하고 구금 대체로 과밀수용 완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