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 해설 — 사무 관장기관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무 관장기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 ③ 법무부장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ㆍ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법 §15.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②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법 §3③.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③ 법무부장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ㆍ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법상 법무부장관은 공단을 지휘·감독하며 보고·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갱생보호 대상자 보호를 위한 정보 통보 요청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틀린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은 사무 관장기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갱생보호 대상자 보호를 위한 정보 통보 요청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