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 해설 — 장애인수용자 전담시설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장애인수용자 전담시설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수용자와 노인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정답
④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①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59 등. 장애인 전담시설은 재활 전문 의료진·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장애인수형자 직업훈련은 석방 후 취업 연계에 특히 유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48. 노인수용자 작업부과 시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보안과장의 의견'은 틀린 설명이다.

④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44 등. 노인수용자에 대해 운동시간 연장·목욕횟수 증대 등 적정한 배려를 할 수 있다.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은 장애인수용자 전담시설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48. 노인수용자 작업부과 시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보안과장의 의견'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