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 해설 — 회복적 사법(낙인효과)
정답 ③번출제 쟁점 회복적 사법(낙인효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 ①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 ②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 정답
- ④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화해·피해변상을 통한 회복적 사법은 공식 절차의 낙인효과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②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복적 사법은 당사자·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절차적 특징을 가진다.
③ 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회복적 사법은 공동체 회복·관계 복원을 통해 사회질서 회복에도 기여하므로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의 책임 인식과 자발적 배상·화해를 통해 진정한 책임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은 회복적 사법(낙인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회복적 사법은 공동체 회복·관계 복원을 통해 사회질서 회복에도 기여하므로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